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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지 vs 대체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을 일단 철회한 가운데, 한인 밀집거주 지역의 연방하원 보궐선거 후보들은 의료보험 정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존 오소프(Jon Ossoff) 민주당 후보는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고 개선한다는 입장을, 3위의 밥 그레이(Bob Gray) 공화당 후보는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지지율 2위의 캐런 핸델(Karen Handel) 공화 후보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오소프 후보는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고 보완해 나간다는 민주당의 당론을 그대로 지지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확대와 함께 의료보험 가입시 질병 보유자 차별금지 등 핵심조항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를 단순화 하고 능률을 높이는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오소프 후보는 그는 “미국인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응급실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라며 “전국민이 예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였지만 연방 의회에서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자진철회된 이른바 ‘트럼프케어’의 핵심은 오바마케어의 ‘전국민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또 메디케이드에 필요한 재정의 연방정부 지원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급여 항목을 주정부가 정하도록 했다. 오소프 후보의 주앚에 대해 그레이 후보는 건강보험을 자동차 보험에 비교하며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스파크 플러그나 타이어 같은 소모품, 유지비용은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모든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자유시장 경쟁을 통해 의료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에 대해서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리더십 부재를 비판했다. 또 철회된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해 그레이 후보는 “법안 제정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도 내용을 볼 수 없을 만큼 밀실에서 다뤄졌다”며 “7년동안 준비한 일이지만, 리더십의 부재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톰 프라이스 연방 보건장관의 연방 하원직 후임자가 선출된다. 제6지역구는 존스크릭, 알파레타, 로즈웰, 밀턴 등 한인 밀집거주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 한인들의 표심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려 18명의 후보들이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이날 단 한번의 투표에서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반득표 원칙에 따라 최종 승자는 6월 20일 결선 투표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FOX5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존 오소프가 40%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오소프 후보 뒤로는 캐런 핸델과 밥 그레이가 각각 20%, 10%의 지지율로 추격하고 있다. 조현범 기자

2017-03-31

한인타운 연방의원 후보들 ‘소녀상 건립’에 지지 천명

한인 밀집지역의 연방하원 보궐선거 후보들이 애틀랜타 소녀상 건립에 지지를 천명했다. 존스크릭, 알파레타 등 한인 밀집 거주지역을 포괄하는 연방하원 제6지역구 보궐선거는 내달 18일이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지지율 1위와 3위를 달리고 있는 존 오소프(Jon Ossoff, 민주) 후보와 밥 그레이(Bob Gray, 공화) 후보는 모두 ‘평화의 소녀상’ 애틀랜타 건립에 지지를 보냈다. 지지율 2위의 캐런 핸델(Karen Handel, 공화) 후보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오소프 후보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역사적 진실을 강조하며 애틀랜타에서 소녀상이 세워질 자리를 물색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역사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배우고, 청소년들에게 그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은 존중 받고 기념되어야 마땅하다. 이처럼 중요한 기념물이 세워질 장소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오소프 후보의 어머니이자 여성 정치참여 활동가로도 알려진 헤더 펜턴은 애틀랜타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이기도 하다. 오소프 후보는 연방의원 비서관, 다큐멘터리 감독 출신으로, 올해 서른살이다. 밥 그레이 전 존스크릭 시의원은 IT기업가로서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앞세웠다. 그는 “한, 중, 일 세 국가에서 생활하며 2차대전 이전부터 세 나라 사이에 오랜 민감한 긴장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소녀상 건립 방해로비에 대해서 그는 “위안부와 소녀상 문제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해보겠다. 하지만 민권운동의 중심이었던 애틀랜타에서 인권 유린범죄의 피해자들을 기리는 작업을 그 누구도 방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톰 프라이스 연방 보건장관의 하원직 후임자가 선출된다. 제6지역구는 존스크릭, 알파레타, 로즈웰, 밀턴 등 한인 밀집 거주지역을 포괄하고 있어 한인들의 표심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려 18명의 후보들이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이날 한번에 투표를 받기 때문에 과반득표 원칙에 따라 최종 승자는 6월 20일 결선 투표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난 24일 FOX5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존 오소프 후보가 40%의 지지율을 보임에 따라 본 선거에서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 오소프 뒤로는 캐런 핸델과 밥 그레이가 각각 20%, 10%의 지지율로 당선권내 추격하고 있다. 조현범 기자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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